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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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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05.01 선고 89구2976 판결
  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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